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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의 위탁 학교홈페이지 유지관리, PC유지관리 등	개인정보 열람청구 개인정보파일별 담당부서 안내 참고	고충사항 처리부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안내 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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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① 영훈초등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
  위탁업무의 내용	수탁기관
  안내플랫폼	- 하이클래스 - 전화번호: 02-1811-0910
  민간참여컴퓨터교실 운영	- 즐거운학교(주) - 전화번호: 02-1544-7783
  학생건강검진 의료기관	- 다인치과 - 전화번호: 031-8091-0591
  졸업앨범 제작	- 보고예술스튜디오 - 전화번호: 02-732-6934
  학생증 제작	- 우성카드 - 전화번호: 02-720-6500

• ② 영훈초등학교는 위탁계약 체결시 ｢개인정보보호법｣ 제26조에 따라 ‘위탁업무의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’, ‘안전성 확보조치’, ‘재위탁 제한’, ‘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’, ‘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’을 계약서에 명기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• ③ 영훈초등학교는 위탁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
영훈초등학교는 ｢개인정보보호법｣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, ｢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｣ 제1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·제공할 수 있습니다.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이용또는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1.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
• 2.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
• 3.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
• 4.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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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1. 파기 절차 영훈초등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.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선정하고,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파기합니다.
  • 2. 파기 방법 영훈초등학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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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｢개인정보보호법｣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에 따라 정정·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  • 가.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  • 나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• 다.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• 1)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    • 2) ｢초·중등교육법｣및 ｢고등교육법｣에 따른 각급학교, ｢평생교육법｣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    • 3)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    • 4)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    • 5)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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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가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  • 나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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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1. 관리적 조치 : 내부관리계획 수립·시행, 개인정보취급자의 최소화, 정기적직원교육등
• 2. 기술적 조치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, 접근통제시스템 설치, 접속기록(최소 1년 이상) 보관,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,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
• 3. 물리적 조치 :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잠금장치 사용 및 출입통제 운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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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구분	직책	성명	연락처	비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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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개인정보보호담당자	정보부장	최범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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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▶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·처리

  • 부서명: 교무부
  • 담당자: 윤동호
  • 연락처: 02-944-37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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